한국의 국가가치 (스크랩)

한국의 국가가치가 얼마인지
작년 국가재정이 잘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 국가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는 올해부터 작성되었으며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전의 현금주의보다 훨씬 잘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을겁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가야만 비용이 인식됩니다.
허나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 (앞으로 나갈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은 비용으로 인식이 안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도 그런것이구요.
현행기업회계나 이런것은 당연히 발생주의를 채택하고있습니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
세입세출(현금주의)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계산한 재정운영표상에서는 올해 적자가 난것으로 계산됩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올해 흑자가났다는 글이 올라와있네요.
제가 보고서를 잘못분석한걸까요??


국가재무제표랑 일반 기업 재무제표(IFRS)랑 약간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바랍니다.

일단 보고서야? 읽어봐줍시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보실필요 없이 제가 간략 보고한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재정운영이익을 보겠습니다.
보기가 어려워 제가 엑셀상의 기업분석할때 사용하는 투자툴로 옮겼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흑자였던 우리나라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재정손실이 27조나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찌라시나 글에서는 세입세출(현금주의)로 계산해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게 이것이다 해서
흑자가 났다는 글을 봤는데 ,
직접 발생주의로 계산한 걸 보아하니 어떠하십니까? 적자가났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 께서는 뭐든지 직접 확인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9% 남짓 증가했습니다만 재정운영순원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교환수익(세입등) 대비 재정운영순원가가 94%에서 111%로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적자난 셈입니다.
국가라서 적자 계속 나도 괜찮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파산을 합니다.
다만 돈못갚겠다 망했다 했을경우에, 전투기와 군함을 출격시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것이 아니라
경제권을 봉쇄시켜버리지요


말이길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영구히 존속한다는 전재하에 계속기업가치분석법을 사용해서
지금 적자가 났고
또한 비교환수익이익율이 2010년에 5.7% 2011년에 -11.7%인데 앞으로 향후 정말 긍정적인 추정을 해서
8%의 재정운영이익율이 난다고 가정했습니다...

좀씁쓸합니다.
제가 앞서 인천공항의 가치를 분석했을때.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1188353


너무좋은 기업과 같다고 쓴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수적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리하였는데
여기서는 보수적이 아니라 극히 낙관적 추정을 해야만 계속국가가치가 나올정도니 ;;



사실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가치가 767조 정도 있습니다.
허나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국가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즉, 기업으로 치면 공장을 팔아넘겨가면서
사업을 영위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안되죠
따라서 가치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계속 우리나라가 함께해야하는편이 이득이자 당연한 이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천공항 분석 글에도 봤듯이 수익성또한 좋은 사회기반시설들또한 있습니다 이런 캐시카우를 매각할순 없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낙관적 추정을 했을때 계속국가가치를 계산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영구 가치가 겨우 , 216조 4981억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700조가 넘는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가치보다 적게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익성은 빵점이라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낙관적인 추정치가 이정도이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럴경우 차라리, 기업이라면 청산해버려서 유형자산등을 처분해버리는편이 나을텐데, 국가는 그럴 수도 없죠.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투자자산 등을 살펴봅시다.

보기 불편하니까 다시 제 투자툴로 손으로 일일히 ㅜ ;;
수치옮겨봅시다.

총 736조 정도의 현금및 투자자산 등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채를 살펴봅시다 제일 겁나는데 .;;
부채를 살필때에는 주의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는 부외부채란것이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내부에는 앞으로 어찌될지 알수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거나 여러이유등으로 수치에 포함되있지 않지만
우발부채 우발자산등으로 분류되어 따로 주석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이 예로 보증채무가 있는데, 보증채무등을 살펴봅시다

이것이 보증채무인데
예금보험공사등 35조원입니다.
이것은 보증채무 한마디로 다른 기업의 사업이 망하면 대신 보증해주는것인데 이것이 부채가 아닐까요?
따라서 35조원 저는 부채로 잡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러분들이 판단과 저의 판단이 비슷하리라 예상합니다


이제 부채의 총가치를 봅시다

국채 ,공채, 연금충당부채,등등 합쳐서 총 721조정도의 부채가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방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가 포함되있지 않은 수치란 것입니다.
공기업부채로 파산하면 국가가 부담을 지는것이지, 다른나라가 지어줍니까?
이상한 논리입니다.
공기업 부채까지 얼마인지 계산했다가는 제가 오늘 하루를 꼬박 세우겠습니다,
어디서 돈받는것도 아니고....
일단 재무제표안에 포함안시켰으니 포함안시키고 해봅시다.
계속말했듯이 지극히 낙관적인 평가니까요.


그렇다면 총합쳐서 한국의 계속국가가치를 계산해봅시다.

 

올해 한국계속국가가치가 216조 2822억 !!!!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관적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70조에 이르는 이때에 국가의 계속국가가치가 이정도수준이라면....;
이렇게 재정을 엉망으로 운영할시앞으로 계속국가가치는 떨어질것이고.
이는 사회불안과 물가불안정, 국가신용도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국가는 부채비율이 얼마네 얼마네 하기보다는 한국의 국가재정을 어떻게
튼튼히 할지 정부와 국가를 위해 일하신다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보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원문 : slr클럽 남산부흥님 글

원문 링크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1197152